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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즈니스 프렌들리? 중소기업은 ‘뒷전’
작성일자 2008-06-19


납품단가의 원자재 가격 연동제의 경우, 주물업체들의 납품거부 사태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가급적 단가조정이 시장친화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표준계약서에 따른 단가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기준(가이드라인)의 일종으로 강제력이 전혀 없다.
‘친기업’(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에서 중소기업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중소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감시 완화 방침을 대표적인 중소기업 경시 정책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다수의 납품업체들이 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는 등의 경우에만 불법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네 차례의 직권조사를 벌여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와 부당 납품단가 인하 업체 등 60여사를 적발했으나, 올해는 조사 횟수를 세 차례로 줄이고 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땅 뺏기’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삼성·한솔·지에스그룹 등이 중소기업들의 영세시장에 잇따라 뛰어들어 갈등을 빚고 있다.


삼성물산을 비롯한 삼성계열사 세 곳에서 각각 13~14% 안팎의 지분을 보유한 ㈜아이마켓코리아의 경우, 최근 ‘에스처’라는 브랜드로 사무용 가구 시장에 뛰어들었다. 퍼시스·코아스웰 등 중견업체 네 곳과 영세업체 727곳이 분점하고 있는 사무용 가구 시장의 전체 규모는 780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한솔제지는 지난해 서울지류유통을 인수했고, 지에스건설은 2005년 철근 가공공장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김세종 연구조정실장은 “출총제가 폐지되면 대주주의 친인척이나 퇴직 임원 등이 중소기업들을 대거 차리는 구태와 악습이 되살아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납품단가의 원자재 가격 연동제의 경우, 주물업체들의 납품거부 사태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가급적 단가조정이 시장친화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표준계약서에 따른 단가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기준(가이드라인)의 일종으로 강제력이 전혀 없다.


한 중견 아이티업체 사장은 “새 정부가 대불공단의 수천 수만 전봇대 중 하나를 뽑았지만, 중소기업계에 전혀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규제 완화에는 적극적인 반면, 강한 소기업 육성과 생계형 영세기업 보호라는 중소기업 정책의 본질에는 눈을 감은 형국”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핵심 국정과제로 발표한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감시 강화’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 온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는 적극적이면서도 납품 가격을 원자재 가격과 연동해 달라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에는 소극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노무현 정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을 맡아 온 옛 산업자원부 상생협력팀은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기업협력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담당직원을 9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중소기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감시 완화 방침을 대표적인 중소기업 경시 정책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다수의 납품업체들이 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는 등의 경우에만 불법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네 차례의 직권조사를 벌여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와 부당 납품단가 인하 업체 등 60여사를 적발했으나, 올해는 조사 횟수를 세 차례로 줄이고 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출처 한겨레 경제